|
|
제56조 (의료광고의
금지 등)
|
| ① |
의료법인·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
광고를 하지 못한다. |
| ② |
의료법인·의료기관
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
하지 못한다. |
|
-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
광고
-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
광고
- 다른 의료기관·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
내용의 광고
- 다른 의료법인·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
광고
-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
- 의료인의 기능,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
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
-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
광고
- 신문, 방송,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(기사) 또는 전문가의
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
-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
다른 내용의 광고
-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
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내용의 광고
|
| ③ |
의료법인·의료기관
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
못한다. |
| ④ |
의료광고는
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. |
|
- [방송법] 제2조제1호의 방송
-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
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
|
| ⑤ |
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
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정한다. |
|
|
제57조 (광고의 심의) |
| ①
|
의료법인·의료기관·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
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
한다. <개정 2008.2.29> |
| ② |
제1항에
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
수수료를 내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 |
| ③ |
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
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
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 |
| ④ |
제1항에
따른 심의의 대상과 기준,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|
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