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입니다.

: 위원회소개 : 운영규정

제 정 : 2007. 4. 5.(시행 2007.4.12.)
개 정 : 2008. 1. 10. (제27차 상임이사회)
일부개정 : 2008. 7. 24. (제53차 상임이사회)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의료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2008. 1. 10 개정)

제2조(구성)

①	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	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(2008. 1. 10 개정)
③	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나 전문가를 둘 수 있다. (2008. 7. 24. 개정)
④	위원회는 의료광고심의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.(2008. 1. 10 신설)

제3조(위원장 및 위원 선출)

①	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②	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. (2008. 7. 24. 개정)
③	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회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	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및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2인 (2008. 7. 24 개정)
	대한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
	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하는 자
	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
	본회 회원이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 회장이 추천하는 자
	본회 상임이사중 회장이 추천하는자 (2008. 7. 24. 신설)
	광고관련 전문가 (2008. 7. 24. 신설)

제4조(임기)

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업무)

①	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심의한다.(2008. 1. 10 개정)
	의료법 제56조,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
	제1호에 근거하여 제정한 본회 의료광고심의기준
	기타 의료법 등 관계 법령(2008. 1. 10 신설)
②	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(2008. 1. 10 개정)
	의료법 제57조 제3항에 의한 의료광고 심의
	의사 및 의료기관의 제1호에 의한 심의결과 이행 여부 모니터링
	제1호에 의한 심의 미신청자에 대한 계도 및 홍보
	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심사 및 계도
	의료광고 관련규정 개정 등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회의소집)

①	위원장은 주 1회(화요일)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 다만 심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(2008. 1. 10 개정)
②	위원장은 회의 개최사실과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서면, 유선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(이하 “홈페이지”라 함)를 통해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(2008. 1. 10 개정)

제7조(의결정족수)

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
제8조(심의방법)

①	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, 제2호의 매체에 행하는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회의에서 직접 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전단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심의를 행할 수 있다.(2008. 1. 10 개정)
②	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서 정하는 내용만을 기재한 의료광고는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.
③	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인 및 관계자에게 서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④	신청인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신청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.
⑤	위원회는 광고내용에 의학, 법학 등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나 관련 학회,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.(2008. 1. 10 신설)

제9조(심의신청)

①	신청인은 별지 제1호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신청서를 작성하고,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(2008. 1. 10 개정)
	의료광고 시안
	의료기관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
	광고내용에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
	(2008. 1. 10 삭제)
②	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, 신청인은 반드시 신청에 따른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(2008. 1. 10 개정)
③	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한 후부터 별지 제5호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진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의 경우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.(2008. 1. 10 개정)
④	위원회는 신청인이 별지 제6호에 따른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.(2008. 1. 10 신설)

제10조(사전심의에 따른 결정 및 통보)

①	제9조에 따른 심의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광고를 심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(2008. 1. 10 개정)
	승인
	조건부승인(의료광고 내용을 제5조 제1항의 기준에 맞게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) (2008. 1. 10 개정)
	불승인
②	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의료광고심의결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홈페이지나 서면[우편 원칙, 신청인의 요구로 택배(택배 비용 신청인 부담), 팩스 통보 가능]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회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반드시 그 결정사유 및 내용을 적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(2008. 1. 10 개정)
③	(삭 제)(2008. 1. 10 삭제)
④	제2항에 따라 조건부승인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조건부승인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수정된 광고안을 위원회에 제출하고, 심의필증을 교부 받은 후에 광고할 수 있다.(2008. 1. 10 개정)

제11조(재심의청구)

①	위원회의 조건부승인, 불승인결정(이하 ‘원심의결정’이라 함)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에 따른 의료광고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하고,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
	원심의결정통보서
	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
	재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(2008. 1. 10 개정)
②	제1항의 재심의신청을 위한 관련 자료 및 증거물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추후 제출할 수 있다.(2008. 1. 10 개정)
③	위원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.(2008. 1. 10 개정)

제12조(재심의결 및 통보)

①	위원회는 재심의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(공휴일은 제외)에 제2항에 따른 재심의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1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.(2008. 1. 10 개정)
②	위원회는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(불승인)하고, 재심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용[원심의결정을 취소(승인) 또는 수정(조건부 승인)]할 수 있다.(2008. 1. 10 개정)
③	위원회가 제2항의 기각이나 인용<삭 제>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의료광고재심의결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홈페이지나 서면[우편 원칙, 신청인의 요구로 택배(택배비용 신청인 부담), 팩스 통보 가능]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각이나 인용 <삭제> 중 원심의결정 수정결정은 반드시 결정사유 및 수정내용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(2008. 1. 10 개정)
④	(삭 제)(2008. 1. 10 삭제)
④	제3항에 따라 조건부승인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조건부승인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수정된 광고안을 위원회에 제출하고, 심의필증을 교부 받은 후에 광고할 수 있다.(2008. 1. 10 신설)
⑤	위원회는 재심의신청안건에 관련된 사건이 법원,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이거나 수사기관, 행정기관에서 조사 중일 때에는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재심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.(2008. 1. 10 개정)
⑥	위원회는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신청인 및 관계자에게 보완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신청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(2008. 1. 10 개정)
⑦	위원회는 재심의신청내용이 본래의 신청내용과 다를 경우 재심의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.(2008. 1. 10 개정)

제13조(심의필증교부)

①	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경우 신청인에게 별표3에 따른 심의필문구, 심의필도안 등을 첨부한 심의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(2008. 1. 10 개정)
	제1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승인 결정을 한 때
	제10조 제1항 제2호의 조건부승인 결정에 따라 신청인이 의료광고의 내용을 수정할 의사를 표시하고 위원회에 수정된 광고시안을 제출한 때. 이 경우 별도의 심의 절차는 필요치 아니하다.
	제12조 제2항에 따른 인용결정 중 원심의결정취소결정을 한 때
	제12조 제2항에 따른 인용결정 중 원심의결정수정결정에 따라 신청인이 의료광고의 내용을 수정할 의사를 표시하고 위원회에 수정된 광고시안을 제출한 때. 이 경우 별도의 심의 절차는 필요치 아니하다
②	제1항의 심의번호는 「접수년월일-결정기관-승인번호」(ex : 제070404-중or서지-1호)순으로 기재되어야 한다.(2008. 1. 10 개정)

제14조(심의필 도안등의 표시)

①	신청인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. (2008. 1. 10 개정)
②	제1항에 의거 의료광고를 행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심의필문구 또는 심의필도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(2008. 1. 10 개정)

심 의 필 문 구	심의필도안

○「이 광고는 제070404-중-1호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필을 받은 내용입니다」 ○「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070404-중-0호」

제15조(심의수수료)

신청인·청구인은 심의신청서 및 재심의청구서와 함께 심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심의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한다.

제16조(추가 심의)

①	위원장은 제13조에 의해 심의필증이 교부된 의료광고가 관계 법령 또는 심의기준의 변경으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직권 부의할 수 있다.
②	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된 안건을 즉시 심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.
	승인유지
	조건부승인유지(의료광고 내용을 관계 법령 및 심의기준에 맞게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유지)
	승인철회
③	위원회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의 1에 따른 의료광고 추가심의결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홈페이지나 서면[우편 원칙, 신청인이 요구 시 택배(택배비용은 신청인 부담), 팩스 통보 가능]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회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반드시 그 결정사유 및 내용을 적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④	본조의 추가 심의에 관하여는 제10조 제3항, 제1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조건부승인유지, 승인철회 결정의 효력은 각 장래를 향하여 생긴다.
⑤	제2항에 따라 승인유지나 조건부승인유지(의료광고의 내용을 수정할 의사 표시를 하고 위원회에 수정된 광고시안을 제출한 때에 한함)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제13조에 의해 교부된 심의필증상 심의필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.[2008. 1. 10 전체개정]

제17조(결정의 효력)

①	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②	위원회의 심의결정은 그 결정이 신청인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다만, 재심의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생긴다. [2008. 1. 10 개정]

제18조(심의결정의 보고 등)

①	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협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후 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(2008. 1. 10 개정)
②	협회는 신청인이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.
③	협회 및 위원회는 의료광고심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고업체 등 관련자에게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.
④	(삭 제)(2008. 1. 10 삭제)

제19조(심의보고)

회장은 별지 제7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작성하여, 분기별로 분기종료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0조(제척·기피·회피)

①	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위원 등과 관련된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·결정에서 제척된다.(2008. 1. 10 개정)
②	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·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(2008. 1. 10 신설)
③	위원 등은 심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심의·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.(2008. 1. 10 개정)

제21조(회의비)

①	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회의비, 심의연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②	심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, 소정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 (2008. 7. 24 개정)

제22조(회의 공개 등)

①	위원회의 회의 및 결정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.(2008. 1. 10 개정)
②	삭제 (2008. 7. 24 개정)
③	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(2008. 7. 24 개정)
④	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이 서명하고,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3조(의료광고조정심의위원회)

①	대한의사협회, 대한치과의사협회,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,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조정기구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②	기준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각 협회에서 순환하여 맡는다.(2008. 1. 10 개정)
③	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.(2008. 1. 10 개정)
	대한의사협회 2인
	대한치과의사협회 1인
	대한한의사협회 1인
	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1인
	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1인
	광고 관련 전문가 1인

제24조(비밀유지 준수)

위원장, 위원 및 사무처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(2008. 7. 24 신설)

부칙

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(2008. 1. 10 개정)

[별표 2](2008. 1. 10 개정)

[별표 3](2008. 1. 10 신설)

[별지 제1호서식] : 의료광고심의(재심의)신청서(2008. 1. 10 개정)

[별지 제2호서식] : 의료광고 심의(재심의)결정통보서(2008. 1. 10 개정)

[별지 제3호 서식] : 의료광고 추가 심의 결정통보서 (2008. 7. 24. 개정)

[별지 제4호서식] : 심의필증(2008. 7. 24 개정)

[별지 제5호서식](2008. 1. 10 개정)

[별지 제6호서식] 접수증

[별지 제7호서식](2008. 1. 10 개정)